북미, 8일께 ‘제재 완화’ 담판…임의 사찰·핵신고 관건

폼페이오 “이번주 후반 뉴욕에서 김영철 만난다”
풍계리·동창리 사찰 방식, 대상, 수준 등 협의 예상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이번주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미측의 상응조치를 놓고 담판을 할 예정이다.

풍계리와 동창리 두 시설과 나아가 영변 핵 시설에 대한 ‘사찰’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각각 서로 원하는 ‘핵 신고’와 ‘제재 완화’를 관철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과거 북핵 협상들에서 끝내 넘지 못했던 관문인 ‘임의 사찰’의 수용 여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5일(현지시간) 잇단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주 후반 뉴욕에서 나의 카운터파트인 김영철을 만날 것”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진전을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말을 앞두고 8일을 전후해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다만 그는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 부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력 요구하고 있는 제재 완화 문제와 관련,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어떠한 경제적 완화(economic relief)도 없을 것”이라며 ‘선(先)검증, 후(後)대북 제재 해제’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1일에도 제재 문제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한 바 있다.

미국이 원하는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달성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인 ‘사찰’을 둘러싸고 양측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이번 회담을 앞두고 강경한 태도를 내비치며 북한에 추가 양보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찰’은 과거 북핵 협상들에서 끝내 넘지 못했던 관문으로 특히 사찰단이 북한이 스스로 신고한 부분 외에 임의로 지정한 시설까지 들여다보는 ‘임의 사찰’ 수용 문제가 결렬 지점이 돼왔다.

북한이 지난달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에서 ‘유관국 전문가들의 외부 참관’을 약속한 풍계리 및 동창리 시설에 대한 사찰 문제가 핵심 의제로 예고된 이번 회담에서도 ‘임의 사찰’에 대한 합의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지적된다.

이번 협상에서 ‘중재역’을 맡은 우리 정부는 ‘신고→폐기→검증’의 통상적 비핵화 과정에서 벗어나 전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를 뒤로 미룬 채, 영변 등 핵심 시설의 폐기 및 검증(사찰)에 집중한 뒤 이후 대상을 확대해가는 새로운 방식의 적용을 제안해왔다.

하지만 전체적인 신고는 뒤로 미루는 안이 수용되더라도, 방대한 영변 시설의 완전한 폐기 검증을 위해서는 그간 시설 가동 내역과 결과 등에 대한 북한의 신고가 필수적인 측면이 있다.

미국은 여전히 ‘핵 신고’를 먼저 받아야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만큼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사찰에 앞서 북한이 신고해야하는 대상과 내용, 수준 또한 임의 사찰을 포함하는 향후 사찰 방식 등을 둘러싸고 양측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풍계리와 동창리는 영변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고 별다른 부대 시설이 없어 임의 사찰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향후 사찰의 첫 기준이 됨으로써 앞으로 영변 폐기 및 사찰 과정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 실무협상 일정이 확정될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북미는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서 실무협상 가동에 합의했지만, 북한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아직까지도 협상은 개시되지 못한 상황이다.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뤄졌던 지난 6·12 1차 북미 정상회담과 달리 2차 회담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상응조치의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에서 실무협상은 양 정상간 ‘빅딜’에 앞서 반드시 통과해야하는 지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회담에서 실무협상 가동 일정에 대한 윤곽이 나온다면, 내년 초 개최가 거론되는 2차 정상회담 논의도 급물살을 타 연내 개최로 다시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