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시의적절” vs “민심 동떨어져”…여야, 文대통령 시정연설에 엇갈린 평가

與“대한민국의 오늘미래 다 담은 예산”
野“실패한 경제정책 강행하겠다는 독선적인 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여야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공감을 표한데 반해 나머지 야당들은 “경제현실과 민심에서 동떨어졌다”고 혹평하거나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시정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다 담은 예산”이라고 평했다.

이해식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고 더욱이 작년과 올해까지 2년 연속 초과세수가 20조원이 넘은 만큼, 재정여력을 경기회복에 써야한다는 경제 진단에 민주당은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운용 방향 또한 대단히 절실하고 시의적절하다”고 공감했다.

이 대변인은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는 지적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해달라”고 당부했고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역시 재차 요청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국가론 등 철학에 적극 공감한다”며 “재원 확충을 통한 복지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도 정의당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안정적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복지증세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통령의 행보에 국회는 적극 호응할 필요가 있기에 국회는 조속히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는 등 많이 아파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일자리나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부분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내고 있어 걱정”이라면서 “국민 혈세 지출에 대한 큰 걱정 없이 470조의 슈퍼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개탄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아직도 대한민국 경제위기, 고용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제현실과 민심에서 동떨어진 시정연설에 국민들은 통탄한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급속한 근로시간 단축, 세금퍼붓기로 공공부문의 단기일자리 만들기 등으로 인한 고용참사, 분배악화, 투자위축 등의 경제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다 같이 못사는 나라를 만드는 정책, 결과의 평등만을 강조하는 예산이 아닌 다 같이 함께 성장하고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길 기대했지만 오늘 시정연설은 실패한 경제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독선적인 선언이었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실망스러웠다“며 ”자화자찬과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재정지출만 장황하게 늘어놨을 뿐 산업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사과도 근본적 태도 변화도 없었다“며 ”문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야당이 제안하는 규제개혁을 비롯한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전면 수용하는 것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양극화 해소의 방향은 옳다“면서도 ”내년 예산안이 양극화 해소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