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 원내사령탑, 고용세습 국조·사법농단 특조 ‘설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사령탑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 판문점선언 비준선언 등 현안을 놓고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비대위-중진연석회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전날 기자회견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가 선(先) 감사원 감사 후(後) 국정조사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에 대해 “국정감사 중 전 공공기관의 만연한 고용세습, 채용비리들이 속속 밝혀지는 마당에 감사원 감사 뒤에 보자는 민주당 작태와 술책에 국민은 분노를 넘어 아연실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한시도 늦추지 말고 빠르게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분노를 알권리로 국회가 보답할 수 있게 민주당이 특단의 결심을 해달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당에 단 한건이라도 비리가 신고가 됐거나 외부에서 권력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을 놓고 국정조사를 결정하자고 했는데 현재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감사원 감사는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며 “국회도 법안과 예산 심사로 바쁠 것이다.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충실하게 하려면 내년 1월에 하면 된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가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구성,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빅딜’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빅딜 하자고 한 적도 없고 할 생각도 1%도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특별재판부, 판문점선언 비준을 정치적 흥정대상으로 삼으려는지 모르겠지만 고용세습 국정조사는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둬야 한다”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빅딜 가능성에 대해 “취업비리가 있으면 국정조사를 하면 된다. 특별재판부, 판문점선언은 개별 사안이다”며 “이것을 고리로 다른 문제를 풀 생각은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가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한국당을 설득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많으면, 사법농단 재판을 맡길 판사가 없으면 대표적인 코드인사인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시키는 것이 맞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을 그대로 둔채 특별재판부를 얘기하는 것은 고용세습 채용비리를 덮으려는 볼썽사나운 작태라는 것을 국민을 잘 안다”며 “특별재판부와 판문점 선언과 연계된 평양선언 모두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는 마당에 흥정 물타기로 밀어붙이기 전 위헌적 흠결부터 바로잡으라”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 문제는 한국당을 더 설득하겠다”며 “한국당은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여부는 반대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임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 17일 지뢰 제거 작업 중인 화살머리고지를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을 대동하고 시찰에 나서 ‘월권’, ‘자기정치’ 구설에 휘말렸다.

그는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중 군 통수권자 행세를 한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 제대로 주의 한번 주라”며 “이낙연 국무총리는 격노했다는데 문 대통령은 뭐하고 있느냐”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