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래연합司 창설 승인 여부 주목

31일 워싱턴서 연례안보협의회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 양국의 군사 이슈를 논의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31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다.

북-미 및 한미 간 군사적 의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한미가 도출할 합의 사항에 대해서도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큰 이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넘겨받을 경우 한미연합사를 대체해 편성되는 미래연합군사령부(미래사) 창설안의 승인 여부다. 한미는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SCM에서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미군 대장을 부사령관으로 하는 미래사 창설안을 승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령부 참모조직 편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승인이 불발되면서 올해 SCM으로 일정을 넘겼다.

미래사 창설안 합의 여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의 실현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 국방부는 미래사 창설안 승인이 올해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그러나 미래사가 한국군이 전시 작전을 주도하는 등 미군이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게 되는 전례 없는 지휘구조인 만큼 올해도 지휘구조를 문제 삼아 미 측이 확실한 합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에 미래사 창설안 승인 합의가 불발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가능성은 그만큼 더 줄어든다.

북한이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별다른 비핵화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 중 하나인 한반도 안보 환경의 유동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 것도 미래사 창설안 합의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워싱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