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밑 실무자들 NLL인정 안해”

정경두 국방장관 국감 답변… ‘北 일방적 경계선 주장’도 시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9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밑에 실무자들은 아직 거기까지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NLL을 인정하고 있다는데 실제 북한이 이를 인정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의 질문에 “(NLL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북한이 4월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열린 장성급 회담과 군사 실무회담 등에서 NLL을 인정하는 대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해상경계선인 경비계선을 주장했다는 군 일각의 주장도 사실상 맞다고 인정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올해 서해 해상경비계선 침해 주장을 몇 차례나 했느냐’는 질문에 “건수는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지만 경비계선 관련 주장은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북한은 NLL이 아니라 경비계선을 인정하고 있다”며 “올 1월 이후 500여 차례 우리에게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미국 측이 비질런트 에이스(한미연합 공중훈련)를 중단하자고 먼저 말했느냐’는 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질의에 “싱가포르 한미 국방장관 양자회담 때 제임스 매티스 장관이 ‘외교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군사적으로 잘 지원해서 하자’며 유예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