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前 장관 “강제징용 의견서 객관적으로 작성”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26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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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의혹 윤 전 장관 국감 출석
“최종 의견서에 한쪽을 치우치게 편드는 이야기 없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종합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강제노역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종합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강제노역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이 2016년 말 외교부가 제출한 ‘강제징용 의견서’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됐다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강제 징용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2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초 윤 전 장관은 “법적,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부득이 불출석한다”고 밝혔으나 결국 이날 오후 5시께 국감에 출석했다.

그는 장관 취임 전 강제징용의 일본 측 소송을 맡은 대형로펌(김앤장)에 근무한 사실에 대해 질의하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장관으로서의 직무와 장관 전의 임무에 대해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장관 될 사람은 그 정도의 사명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 장관 재직 중 양심과 장관으로서의 책무에 어긋나는 공적 행위를 단 한번도 한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문제 핵심은 외교부가 2016년 말 제출한 대법원 참고자료(의견서)로 그 참고자료에는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러한 사실관계만 들어가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견서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전문가들의 오랜 검토와,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며 “검토한 것을 토대로 간부들이 검토해 최종 확정해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 의견서를 보면 어디에도 어느 한쪽을 치우치게 편드는 이야기는 없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사실관계에 입각해 (작성됐으며) 박근혜 정부의 의견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사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관련해 청와대·외교부와 만남을 갖고 소송 지연 요구에 대해 법관 해외파견 등을 대가로 재판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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