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증여세 탈루”vs與 “인사검증 통과”…‘조명래 인사청문회’ 공방

野 ‘위장전입·폴리페서’ 공세…與 “탈루 없어” 방어
野 “자료제출 미비” 문제삼아 오전 청문회 파행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3/뉴스1 © News1

23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 ‘장남 위장전입’ 등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을 직접 옹호하거나 해명 기회를 주면서 방어에 집중했다.

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걸어온 길을 보면 전형적인 폴리페서(polifessor)로 읽힌다”며 “단국대 교수 재직 중 여러 겸직을 했고 서울시 조례를 위반하면서 각종 위원회를 싹쓸이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기준에 세금탈루, 위장전입이 있는데 조 후보자는 이 안에 들어간다”며 “장남의 강남 8학군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는데 전형적인 위장전입 케이스”라고 강조했다.

또 “증여세를 탈루했고 장관 후보자로 지목되니까 (세금을) 냈다”며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차남 재산 증식의혹도 있다”고도 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12년 SNS에 ‘종북세력보다 각하가 더 문제’라고 쓴 글을 가리켜 “진보좌파의 전위대처럼, 공격대처럼 역할을 하지 않는가 싶다”며 “2012년이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양식 있는 교수 직함을 가진 분이 일국의 대통령을 종북세력보다 더 문제라고 하는데 균형감각이 없는 것인지, 철이 없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에서 이런 저런 지적할 부분은 있겠지만 ‘당신은 안돼’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다운계약서의 경우도 양도세는 탈루한 게 없는 것 같다”고 야당의 공세에 방어했다.

같은 당 신창현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병역면제,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례가 없는지 확인한 뒤 “이 (청와대 고위공직자 임명) 7가지 기준은 가장 엄격한 기준이다. 이를 통과하고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신 의원은 조 후보자가 ‘위장전입은 청와대 기준(2005년) 이전이고 다른 것은 위반 사례가 없다. 부끄러움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믿겠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은 “혹자들은 예수나 부처가 와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말을 한다”며 “부동산 실거래가 공시 제도 이전이지만 다운계약서 작성 등 문제는 지금 봐선 부족한 게 사실이다. 지금 말씀을 해달라”고 해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제 아들 위장전입 문제는 변명 이전에 사과한다”며 “당시로선 충분한 생각을 못했다.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다만 “장남은 저와 함께 영국에서 생활하다 입국해 초등학교 5학년때 입학을 했는데 폭력과 체벌에 적응하지 못해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친구가 있는 곳으로 전입을 했다”며 “아들만 생각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운계약서에 관해선 “당시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며 “이 또한 제가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폴리페서 지적에 관해선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 정치인의 캠프에 들어간 적이 없다. 정치보다 정책을 본다”며 “저를 진보인사라고 하지만 진보정부 때도 여러 정책을 비판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오전 본격적인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도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자료제출시까지 진행하지 않겠다고 정회을 선포했고, 이에 오전 인사청문회는 시작하기 전에 파행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