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맞은 국정감사…‘한방’ 없고 여야 ‘공방’만

올해도 제기된 ‘국감 무용론’…상시국감 필요성 제기

여야 의원들의 설전으로 정회된 국정감사. © News1

2018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17일 반환점을 맞았지만 ‘한방은 없고 정쟁만 있다’는 냉혹한 평가가 나온다.

국감은 국민을 대신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국회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다. 정부가 실시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검증과 대안 마련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국감은 ‘정기국회의 꽃’이라고도 불린다.

여야는 입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지면서 국감 국면에 돌입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는 얘기가 있다”며 “우리가 여당이지만 정부가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을 객관적이고 냉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권의 실정과 정책 오류를 명확하게 짚고 가겠다”고 했다.

각각의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국감 때마다 고질적으로 불거진 Δ부실한 자료 준비 Δ무분별한 자료 요구 Δ무분별한 증인 채택 등을 지양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변화를 모색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올해 역시 국감 역시 ‘무용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뉴스1과 만나 “올해 국감은 공방만 있는 것 같다”고 개탄하면서 “비리유치원 논란을 제외하고 별다른 이슈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맹탕 국감의 근본적인 원인을 두고 현재의 시스템에 있다는 분석이 가장 먼저 제기된다. 해마다 한차례 여는 국감의 구조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 역시 해마다 나왔다.

이 때문에 현재와 같은 국감 제도 대신 상시국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재차 불거지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정감사는 비리를 파헤치는데 큰 기여를 해왔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며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데 이를 한 번에 모아서 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국감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상시적으로 (행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는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있다. 여야는 올해 국감에 상당한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정쟁만을 벌일 수 없는 상황에 스스로 빠져들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번 째 국감인 탓에 정부의 정책을 지지해야 하는 여당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통해 존재감 부각에 나서야 하는 야당이 치열한 공방만을 벌였다.

게다가 내년부터 사실상 21대 총선 국면에 접어들기에 여야의 정국 주도권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야당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국감은 야권의 무대로도 여겨진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여권보다는 야권이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기가 용이한 탓이다.

야권은 국감 국면에 접어들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단단히 벼렸지만 혼잡한 당 내부 상황 등으로 인해 당초 목표를 실현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한국당의 내부 상황 때문인지 국감에 대한 야권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의원들의 전문성 결여와 한탕주의 역시 문제로 꼽힌다. 올해 국감장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이목이 집중되는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관심을 끌려했지만 되레 역풍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들은 인지도는 상승했지만 되레 비호감도만 높아졌다.

여야는 오는 29일까지 국감을 실시하는데 남은 기간 어떤 성과를 내는지에 따라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