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국산화사업 반 이상 실패…최근 5년간 41건중 24건”

[국감브리핑] 항공분야 부품 국산화율 39.6% 최하위“
황영철 의원 ”업체 선정 초기단계서 검증 심사 강화해야“

뉴스1 DB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의 국산화 추진을 위해 핵심부품국산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패율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 핵심부품국산화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료된 핵심부품국산화의 실패율은 58.5%로 41건 중 24건을 국산화하는데 실패했다.

연도별 실패율을 보면, 2015년 87.5%, 2016년 71.4%, 2017년 60%, 2014년 50% 순으로 나타났다.

핵심부품국산화사업 과제의 실패율이 높은 이유는 해당부품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 수준을 국내업체가 따라가지 못하고 부여된 개발기간 역시 최대 5년으로 지나치게 부족하기 때문으로 방위사업청은 분석했다.

2013년부터 이 사업에 투입된 정부예산은 650억 원이다. 올해 예산은 110억 원으로 2013년 대비 58.7%나 급증했지만 과제 실패로 인한 예산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 국방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핵심부품의 국산화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무기체계별 국산화부품 사용비율도 최근 5년간 평균 64.1%로 제자리걸음이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완제품 대비 주요구성품 국산화율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무기체계(완제품) 국산화부품률은 화생방(91.3%), 통신전자장비(91%), 유도무기(81.7%), 화력(76.4%), 탄약(75.8%), 기동(74.3%), 함정(69.5%), 광학(66.4%) 순이다.

주요 핵심부품을 해외 구매에 의존하고 있는 항공분야는 39.6%로 국산화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핵심부품국산사업 실패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업체를 선정하는 초기단계에서 업체 현장조사를 통해 업체의 기술개발역량 검증 심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