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中 8명 “음주범죄, 감형 아닌 가중처벌해야”

리얼미터 여론조사…80% ‘주취(酒醉)감형제 폐지’
11.8%는 ‘주취감형 유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와 관련, 참모진과 관계부처를 향해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며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청와대 제공) /뉴스1

국민 10명 중 8명은 주취감형(酒醉減刑)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주취감형은 술이 취한 상태를 형법상 ‘심신미약’으로 보고 형벌을 감경해주는 것을 말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음주 범죄는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 대상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0.0%로 집계됐다.

‘음주 또한 심신미약의 한 원인이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1.8%였다. ‘잘 모름’은 8.2%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폐지 85.9%, 유지 9.7%)과 진보층(85.9%, 10.1%), 보수층(77.4%, 14.7%) 순으로 폐지 여론이 높았다.

연령별로도 30대(폐지 93.2%, 유지 5.3%)에서 폐지 여론이 90%를 상회했고, 이어 20대(88.3%, 5.1%)과 40대(87.4%, 7.6%), 50대(80.7%, 14.6%), 60대 이상(59.1%, 21.8%) 순으로 폐지가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폐지 87.8%, 유지 6.8%)과 서울(83.6%, 10.6%), 경기·인천(83.0%, 10.6%), 대구·경북(78.9%, 12.3%), 광주·전라(74.3%, 19.0%), 대전·충청·세종(67.6%, 18.3%) 순으로 폐지 여론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사무직(폐지 91.5%, 유지 4.1%)에서 폐지 여론이 10명 중 9명을 넘었고, 무직(82.3%, 13.9%), 학생(80.2%, 2.5%), 자영업(76.7%, 20.7%), 노동직(72.5%, 21.9%), 가정주부(70.4%, 12.2%) 등 모든 직업에서 폐지 여론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 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응답률은 9.1%.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