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기 “NLL 절대 무너지지 않아…가장 큰 위협은 北”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5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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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건의 무력충돌 北 의도적 도발”
“종전선언 정치적 선언…유엔사 철수와 관련 없어”

박한기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는 5일 평양선언에 담긴 남북 군사합의 이후 불거진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과 관련 ‘NLL이 무너졌느냐’는 물음에 “절대로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NLL은 우리 군이 피로 지켜온 선이다.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낼 것이며 준수되어야 할 실질적 경계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군의 NLL 경비작전은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며 “경비 작전에 전혀 변화가 없다. NLL 이남으로 북한 군대가 내려올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북한은 기존에 NLL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번 합의서 조문에서는 우회적이지만 NLL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질의에는 “북한에서 언급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내용”이라며 “군사공동위에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이 시행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 분명한 적은 북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1~2차 연평해전·대청해전·천안함피격사건·연평도 포격도발 등 5건의 무력충돌이 ‘북한이 준비, 기획하고 상당히 의도된 도발이라고 생각하나’는 질의에 “과거 5건의 사례는 의도적 도발이었다는 저의 소신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남북군사합의에 명시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와 관련해 “이번 GP철수는 최초 정전협정 상태의 환원으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GP철수에 대해 “내년까지 1년 이내로 완전 철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군사합의서에 명시된 것은 남북 쌍방간 전 지역의 완전한 GP철수”라며 “그 전에 공동협의를 거쳐 구역별로 철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지껏 우발적 충돌은 기관총 사격내 GP에서 있어왔다”며 “동수비례 철수가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위험성이 있는 GP이기 때문에 시범적 철수는 상당한 의미가 있고 완전 철수하게 되면 (더욱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측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은 앞으로 평화·공존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쌍방의 의지를 담은 정치적 선언”이라며 “미군철수나 유엔사 철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신뢰를 바탕으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북한이)또 다른 입장을 취한다면 신뢰가 깨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27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평가에 대해 “상호간 신뢰구축을 전제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신뢰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위협감소와 적대관계 해소에 결정적인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합의로 인한 안보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군사합의는 북한 비핵화의 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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