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 등 ‘도 넘은’ 1인미디어 플랫폼 대표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자율정화’ 책임을 따져묻기로 했다. 조세회피 논란을 받고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의 한국 대표들도 소집됐으며, 현장의견을 듣기 위해 ‘실무임원’을 채택하려 했던 통신3사 증인도 막판에 ‘CEO’출석으로 바뀌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0일부터 시작될 2018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남득현 팝콘TV대표와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민간 증인 및 참고인 신청 명단을 의결했다.
우선 오는 11일 실시되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는 최근 선정성, 폭력성 등 도를 넘은 방송을 이어가고 있는 1인 미디어 대표들이 줄줄이 불려나온다.
특히 대낮에도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묘사한 1인 방송을 그대로 송출한 팝콘TV의 남득현 대표를 비롯해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 배철진 풀TV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전날인 10일 실시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는 이해진 네이버 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데미안 여관 아오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중 이해진 네이버 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올 상반기 불거진 ‘포털 댓글 조작’ 사태에 대해 집중 질문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댓글조작 사태 배후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지목하면서 증인으로 신청해 여당이 반발하는 등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따라서 이해진 네이버 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해당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 해외 IT기업 대표도 국감장에 선다. 과방위는 국내에서 5조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구글을 비롯해 해외 IT 기업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정황을 캐 물을 예정이다. 페이스북의 경우 최근 해킹으로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들어 국내 피해상황 파악 및 대응방안에 대해 중점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3사의 경우 5세대(5G) 망 구축 등과 관련한 실무 임원을 국감장에 부르기로 간사 협의를 끝냈지만, 일부 의원들이 반발해 황창규 KT 회장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대표이사를 모두 호출하기로 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합의한 일반증인 외에 김경수 지사 등 쟁점 증인은 10월말 열리는 종합감사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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