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27일 ‘심재철 자료유출’ 긴급의총…총력전 돌입

공방 향방 관심…與 “취득 불법” VS 野 “내용 불법”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 ‘디브레인’ 자료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측의 국가재정정보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한 ‘재정정보 유출’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한국당도 당 차원의 총력전에 돌입할 태세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격화된 정부여당과 한국당간 자료유출 공방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당은 27일 오전 9시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이 지난 21일 전격 강행한 심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야당탄압’으로 규정해 규탄하고 동시에 대책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26일 오후에는 심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탄압,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있는 조치 및 사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당 기재위 의원들의 관련 기자회견은 지난 19일에 이어 2번째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등도 21일 압수수색 당시 공식일정을 취소·연기하고 심 의원실을 찾아 항의하는 등 지도부 또한 엄호사격에 나서고 있다.

특히 심 의원이 쇄신방안 등을 놓고 그동안 한국당 지도부와 가장 각을 세워 온 인사 중 한명임을 감안하면 한국당의 총력 행보가 더 의미심장하게 여겨진다.

그만큼 지도부가 상황이 위중함을 인식하고 있음과 동시에 심 의원이 취득한 자료가 정국을 뒤흔들 파괴력을 가진 카드라고 판단했단 방증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재정자료 파문의 두가지 핵심쟁점은 유출경위와 자료의 불법성 여부다.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심 의원측이 자료를 ‘비정상적 방법’으로 열람 내지 취득했으며, 이를 파기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것이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간 논쟁을 촉발한 뇌관은 ‘자료 그 자체’다. 심 의원측이 취득한 자료 대다수가 각 부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집행내역인데, 여기에는 누구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했는지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자료 ‘취득’의 불법성, 야당은 자료 ‘내용’의 불법성에 방점을 찍고 공방을 벌이는 것도 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결국 공방의 승패도 이 부분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심 의원이 자신의 확언대로 예산이 불법·편법 집행된 내용을 갖고 있는지, 또 이를 행한 인사가 누구이고 무엇을 했는지가 확인되면 자료 취득의 불법성 여부와 관계 없이 정부·여당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심 의원이 실제로 이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여론의 화살은 심 의원과 한국당을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심 의원의 힘겨루기도 한동안 계속될 조짐이다.

기재부는 심 의원측이 불법 취득·소지한 자료를 이른 시일내 추가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며, 심 의원이 부당집행 의혹을 ‘아니면 말고’식 계속해서 제기한다면 추가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심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의 ‘으름장’에도 불구, 관련 자료가 일부 남아있으며 이를 공개할 시점을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