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KOICA, 의원 해외출장 내년 예산 전액 삭감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없애… 국회, 원조사업 감사 예산편성 곤혹
국회 157명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 1인당 1000만원 넘는 경우 10차례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내년도 국회의원 해외출장 지원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피감기관인 KOICA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자금을 지원하는 게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일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 당장 내년도 해외원조 사업 감사를 해야 하는 국회는 예산 편성을 앞두고 고민에 빠지게 됐다.

국회 관계자는 27일 KOICA가 기획재정부에 국회의원 출장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가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사업 현장감사를 안 가거나, 필요한 예산을 국회가 자체 예산에 끼워 넣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KOICA가 국회의원 출장비 지원 예산을 ‘0원’으로 책정하면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관련 국회의원 출장 예산을 자체 예산에 포함시켜 왔던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한국수출입은행도 대응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및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는 총 15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감시 시민단체 ‘세금 도둑 잡아라’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타 기관 공직자 해외출장 지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 김영란법 시행 이후 14개 기관이 국회의원과 보좌진, 입법조사관 등 157명의 해외출장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신상이 확인된 사람은 국회의원 38명과 보좌진 및 입법조사관 16명이다.

기관별 지원자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무총리비서실(30명), KOICA(24명), 국가보훈처(16명), 수출입은행(14명) 순이었다. ‘세금 도둑 잡아라’ 측은 38명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의원 38명 중 26명의 신상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다. 이 중에는 민주당 박광온,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인당 1000만 원이 넘는 출장비를 지원한 경우도 10차례에 이른다. 1인당 지원금액이 가장 컸던 출장은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2개국 사업 현장점검 목적으로 익명의 국회 관계자 5명을 지원한 건이다. 당시 1인당 지원금액은 1624만8000원이었다.

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