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최저임금, 대통령 1만원 공약에 무리하게 맞추려 과도한 시장 개입”

자유한국당은 14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에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지는데 대해 “대통령 공약(2020년 최저임금 1만원)에 무리하게 맞추려다 보니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액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이같이 평가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간제·일용직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했다”, “임금 지급능력이 없는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경제 여건과 일자리 상황, 임금 지급능력 등을 고려해 기존 대통령 공약을 폐기하고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