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검사 명령 복종 시대에 맞나’ 제 발언이 계기”

박영선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검사 명령 복종 시대에 맞나’ 제 발언이 계기”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정부가 21일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본인의 문제 제기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1일 개인 트위터 계정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글을 올렸다. 그는 “경찰에 수사개시권 부여된 것이 (제가)법사위 간사하던 2011년 4월”이라며 “‘경찰은 검사의 명령에 복종해야한다’는 법조문이 우리시대에 맞느냐는 제 발언이 계기”라고 회상했다.

이어 “그때도 검찰은 반대. 7년 만에 경찰에 수사종결권부여. 역사는 진보하는것 진보에는 축적의 힘 필요”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