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위원장에 또 참여연대 출신… “1주택에 대해서도 보유세 개편 논의할 것”

정부의 조세 재정 분야 개혁 방향을 결정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참여연대 출신인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58·사진)가 선임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9일 서울 종로구에서 위원 30명이 참여하는 1차 전체회의를 열고 강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강 신임 위원장은 2012년부터 4년 동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지냈다. 국세청의 과거 세무조사 중립성을 검증하는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도 역임했다. 참여연대 출신으로 경제 분야 고위직에 진출한 사례는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재정개혁특위는 앞으로 조세와 예산 분야 소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해당 분야 개혁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공시가격 상향 등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중점과제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는 물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보유세 개편을 논의할 것”이라며 “임대소득과세 역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의 논의를 거쳐 7월 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