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여야 개헌협상… 문재인 대통령 4월 국회연설

각당 원내대표-헌정특위 간사 참석
권력구조 등 4대 쟁점 패키지 논의

답보 상태였던 여야 개헌 논의가 27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여야는 다음 달 2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관련 국회 연설을 하는 데도 합의했다.

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발의한 직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모임을 갖고 국회의 자체적 개헌안 마련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상에 들어가는 데 합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필요한 경우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을 참여하게 해서 풍부하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장 3당 원내대표와 각 당 헌정특위 간사 등 6인 회의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하면 협상에 들어와 8인 회의로 진행될 수 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개헌 관련 의제는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헌법 개정 투표일 등 네 가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우선 교섭단체 대표가 네 가지를 패키지로 협상해 큰 물줄기를 잡아주면 국회(헌정특위)가 개헌을 완성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패키지딜’은 그동안 한국당이 여야 개헌 논의의 조건으로 내걸어 왔다.

국회에서 꽉 막혀 있던 핵심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각 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로 구성된 8인 체제에서 급물살을 탈지 관심을 모은다. 1987년 개헌 당시 민정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4명씩 8인 정치회담을 구성한 뒤 한 달 만에 합의를 이뤄내기도 했다.

협상이 진행되면서 정부 여당의 ‘6·13지방선거와 동시투표’라는 개헌 시간표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홍정수 hong@donga.com·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