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대통령 4년 연임제, 임기만 8년으로 늘리겠다는 시대착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동아일보DB)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대통령 4년 연임(連任)제’를 골자로 한 청와대의 개헌안 초안에 대해 “제왕적 대통제의 근간은 유지한 채 임기만 8년으로 늘리겠다는 시대착오적 제안”이라고 비난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이날 대통령제를 현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 주도, 제왕적 대통제 청산,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안은 진행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주도 개헌안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이 빠져있다”며 “지난 촛불 민심은 제왕적 대통제의 폐해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갖추라는 명령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아무리 나쁜 대통이라도 임기 5년이면 끝난다는 안도감으로 현행 대통제를 용인했는데, 이것을 8년으로 오히려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여야가 대화와 화합을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는 과정 자체가 국민적 정당성 갖게 하는 것인데 청와대 주도는 이런 과정이 모두 생략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87년 개헌만 해도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여야가 모여 직선제라는 시대적 과제에 합의해 가능했다”며 “야당과 관계없이 개헌안 발언하려는건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 국회는 물론 국민 대다수가 합의한 개헌안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지난 대선 때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라는 약속을 했던 자유한국당은 지금 입장 바꿨는데 전혀 부끄러움을 찾을 수 없다.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촉구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