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박근혜 탄핵 1년, 적폐청산 성공적…노동계는 어려워”

사진=박지원 의원(동아일보DB)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주년과 관련해 “적폐청산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노동계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박근혜 헌재 파면 선고 1년!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들이 줄줄이 구속 재판 중이며 지금도 검찰 수사가 계속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돈 벌려고 대통령이 된 MB(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 소환 일자가 다가오고 친인척 및 측근 정부 인사들이 구속 및 재판, 수사도 계속되고 있어 소위 적폐청산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최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계와 민생 문제, 특히 영세상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너무 어렵다.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사드 여파로 중국의 보복에 이어 트럼프의 관세폭탄, 미 금리 인상 등 파도가 밀려온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회는 매일 갈등이 표출되지만 121석, 과반 이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청와대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설사 중도 개혁 세력과 진보 세력들이 공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개혁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 없는 식물 전쟁 국회”라며 “딱 하나, 남북 북미간 북핵 문제 등 대북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해 온 정책 중 가장 잘한 정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정부가 서둘러 앞서가면 안 된다.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도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한계에 왔기에 문 대통령께서 적기에 역할을 해서 남북 북미간 대화가 성사되고 있는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운전하셔야 한다.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은 언제나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는 올 11월 중간 선거, 대통령 재선을 준비해야 하고 북한의 ICBM 기술을 억제해 미 본토 공격의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트럼프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강조하고 실제로 강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정은은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현 북한 경제를 다시 후퇴시킬 수는 없다. 북한 사회는 이미 장마당과 휴대폰이 널리 확산, 보급되어 정보도 흐른다. 이제 권력이 인민들을 통제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나 김정은은 이미 핵을 보유한 국가로서 이젠 미국과 맞장을 떠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국제 무대로 나오기 시작했을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박 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전환기, 대통령 집권 2년차,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국가대개혁, 적폐청산 민생경제, 노동계 문제, 국회 문제, 남북 북미 관계 등 외교에서도 커다란 도전이 밀려온다”며 “문재인 대통령 혼자 하시려고 하면 실패한다.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시고 특히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가 모두 나서야 우리 앞에 닥친 민생 쓰나미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