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가상화폐 정부발표 오락가락…소 떠나기 전에 튼튼한 외양간 만들어야”

남경필 지사. 사진=남경필 지사 페이스북

정부가 15일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남경필 경지지사가 “정부 발표는 오락가락하여 속칭 ‘찌라시’를 만드는 데 이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블록체인을 발전시켜 4차 혁명을 선도하자고 주장하면서 그 시발점인 가상화폐에 대해 제대로 시장 환경을 구축해야 했지만, 손놓고 있다가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되니 뒤늦게 국민에게 겁만 주는 모습이 되어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지사는 “각 부처의 입장도 불협화음”이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더 큰 패닉에 빠진 것은 엄염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준비도 안 된 이상한 철퇴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휘두르는 것은 더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부 도박꾼, 사기꾼의 문제라고 표현하지 말라”며 “시장이 방치되는 바람에 사기가 판치는 기형이 되었고, 불투명한 것에라도 희망을 걸어봤다가 속아버린 안타깝고 순진한 국민들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수 사람이 비정상인 것이고 국가는 알아서 빠져나오라고 경고했다’고 하기엔 시장이 형성된 기간과 규모에 비해 너무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처사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가상화폐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과 관련 “블록체인 기술은 세계의 무한경쟁으로 급격히 태동 중이며 각국, 각 회사에서 가상화폐 형태로 첫 결실을 보고 있다”며 “분명히 순기능도 많고 활용하기에 따라 가치가 높을 수 있다”고 평했다.

남 지사는 “이렇게 잘 흘러갈 수 있었던 가상화폐에 대해 국민들이 두려움을 갖거나, 투기의 대상으로만 보게 된다면 우리의 4차 산업과 블록체인 기술은 어떻게 발전시키겠느냐”며 “정치권에서는 게임도 범죄 취급하더니 효자 수출품목이 되니까 태도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소가 떠나기 전에 튼튼한 외양간을 만들어 보자”며 “기술의 순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신속하고 진지하게 고민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커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15일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달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중의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