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센터, 언론계에 돌려줘야”

12개 언론단체 소유권 반환 촉구성명
“신문회관서 시작된 언론의 전당… 공적자산 원칙 훼손해선 안돼”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 등 12개 언론 단체가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소유권을 언론계로 되돌려 줄 것을 촉구했다.

언론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프레스센터는 ‘언론의 전당’이라는 설립 취지와 언론계가 소유했던 옛 신문회관에서 시작한 시설의 역사성에 비춰볼 때 언론계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와 정부는 프레스센터 분쟁을 재산 다툼 차원에서 다룸으로써 프레스센터가 언론의 전당이며 공적 자산이라는 원칙을 훼손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정도에 따라 문제를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간 프레스센터 소유권 분쟁에 관해 청와대가 해법 모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발표됐다. 언론단체들은 “뒤늦게나마 정부 산하기관이 소송이 아닌 정부 부처 간 정책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임태혁)는 프레스센터의 관리운영권을 둘러싸고 코바코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언론재단이 부당이익금 22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언론재단은 “정부가 직접 나서 소유권 및 관리운영권 조정 노력을 벌이는 시점에 나온 이번 판결은 언론계의 상징 건물인 프레스센터의 설립 취지와 역사성, 공적 시설로서의 지위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언론단체는 역대 정부가 2009년부터 결론을 내렸던 조정안대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회관과 광고문화회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국유재산 관리 책임 기관인 기획재정부가 ‘당사자가 합의해 오면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식의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기재부가 2012년 5월 법률 자문을 통해 프레스센터는 언론계가 소유·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며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소유권을 전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청와대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 참여단체는 신문협회 외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이하경)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 관훈클럽(총무 박제균)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이사장 김창기) 한국여기자협회(회장 채경옥) IPI한국위원회(위원장 방상훈)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김기웅) 대한언론인회(회장 이병대) 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 김선호) 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 이동희) 한국어문기자협회(회장 이승훈) 등이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