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개헌, ‘4년 중임제’가 바람직”…‘7년 집권’ 염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개헌 방식과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제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 개헌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헌안에 대해 국회의 3분의 2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국민투표에 의해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하는 최소 분모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소 분모 속에 지방 분권 개헌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는 개헌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앙 권력구조 개현은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가장 지지를 받는 방향을 찾아볼 수밖에 없고,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어떤 선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국회와 긴말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4년 중임제란 현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단임제에서 중임이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개헌이 되면 차기 대선은 2020년 총선 때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잔여 임기를 포기하는 대신 재선에 도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대선에서 또 승리하면 문 대통령은 7년 동안 집권이 가능해진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