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가 1주택자도 보유세 인상 검토

소액 다주택자와 형평성 문제 일자… 기재부 차관보 “자산가치 등 고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 대상에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유세 인상 방안이 다주택자 중심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높지만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도 세제 개편의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채에 30억 원이 넘는 1주택자도 있는데 다주택자의 보유세만 올리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유세 인상과 관련된 논의 대상에 1주택자가 포함돼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그는 “보유세 인상 문제는 조세 형평성의 문제”라며 “자산가치에 대해 세(稅) 부담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의 가치를 정밀히 측정해 세금 부담을 지운다면 소액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보다 고액 1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1주택자 과세를 검토하는 이유는 올해 다주택자 과세 강화가 예고된 이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집을 찾는 수요가 서울 강남 등에 쏠리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새해 첫 주인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0.33%로 강남(0.78%) 송파(0.71%) 광진구(0.57%) 등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