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각?’ 오민석 판사, 영장 기각 모아보니…“우병우부터 조윤선까지”

오민석 부장판사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영장 판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 직후 풀려났다.

오 부장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6기다.

오 부장판사는 연수원을 마친 후 서울지법 판사로 첫 임기를 시작했다. 대체로 사법시험 성적이 높을 경우에 첫 부임지를 '서울지법'으로 발령받는다. 이후 그는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치며 엘리스 코스를 밟아 왔다. 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하던 그는 2월 법원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특히 오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2일 공무원 좌천 인사를 주도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특검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해 주목받았다.

또 오 부장판사는 지난 9월 7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이 '댓글부대'에 동참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지난 10월 20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친정부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한편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5000만 원을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단체들에 수십억 원을 지원한 뒤 친정부 집회를 요청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법원의 조 전 수석의 영장 기각 취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 조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