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세 인상 본격검토

정부 “내년 상반기 구체 논의 시작”
일자리 창출, 1분기에만 6兆 투입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내년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아래 설치하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든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자리 분야에는 내년 1분기(1∼3월)에만 6조 원이 넘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관련 예산의 34.5%가 3개월간 집행되는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소득 수준에 걸맞은 ‘삶의 질 변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후 “다주택자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 간 조세정책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합 문제, 여러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유세를 통해 부유층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과 세금 인상이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드론 등 8개 핵심 선도 산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고시, 지침 등 ‘그림자 규제’도 모두 조사해 정비한다. 문 대통령은 “드론의 경우 드론 전투부대를 창설할 수도 있고, 드론 방역단을 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혁신성장 분야에서 보다 담대한 도전을 주문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노동개혁, 재정개혁 등을 통해 기술 경쟁력과 인적 자본 중심으로 근본적인 경제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