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늘리더니… 의원세비도 2.6% ‘슬쩍 인상’

여야, 11월 3일 예결소위서 합의… “사무처가 정부기준 맞춰 반영” 해명
예산안은 이견… 자동부의 하루 연기… ‘1일 0시’→ ‘2일 정오’로 조정 합의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30일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새해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한 ‘2+2+2’ 회동을 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김동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내년부터 국회의원 보좌진을 7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최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던 국회가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는 지난달 3일 의원 세비 중 일반수당을 내년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만큼 올리기로 했다. 현재 국회의원의 월평균 세비 1149만 원 중 일반수당은 646만 원이다. 이 수당이 663만 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회의원 1인당 1억4000만 원인 연봉의 추가 인상을 위해 매년 6억여 원의 세금이 투입된다.

지난해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 내내 세비를 동결하겠다고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상 동의했다. 논란이 일자 운영위 예결소위원장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크지만 세비를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 여야가 담합하거나 묵인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의도를 갖고 통과시킨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의원 세비만 따로 심사하는 과정이 없어 의식하지 못했고 국회 사무처가 정부 지침에 따라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국회 소속 공무원들(국회의원 포함)에게도 자동 반영하면서 발생한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30일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을 12월 1일 0시에서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정오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예산안 자동 부의 시점을 여야 합의로 늦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등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3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두고 각 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2+2+2’ 협상에 착수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및 기초연금 지원 방식 등에 대해서는 일부 논의가 진척됐지만 최대 난관인 공무원 증원을 놓고 접점 찾기에 실패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