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문재인 대통령 내란죄 고발해야” vs 與 “朴 탄핵 불복하겠다는 것”

사진=심재철 의원. 동아일보DB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부의장인 심재철 의원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적법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며 “검찰은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들어 수행하고 있는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법원은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 해야 한다”며 한국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댓글수사 은폐 혐의로 조사를 받던 고 변창훈 검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적폐청산TF의 불법행위 국정조사 ▲‘문재인 정부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유엔 자유권위원회 및 고문방지위원회 제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부의장의 사과와 국회 부의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동시에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에서 “심 부의장의 발언은 아무리 한국당 소속이라지만 5선 국회부의장으로서의 발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이고 국민을 우롱한 발언”이라며 “사상 초유의 탄핵으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 운운은 결국 탄핵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며,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불손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심 부의장은 문 대통령 등이 전두환·노태우 등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찬탈한 세력과 같다고 보는 것이냐”며 “심 부의장의 내란죄 발언은 단순히 물타기를 넘어 정권 불복과 같은 수준의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심 부의장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부의장직에서 사퇴해야 하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며 “심 부의장의 망언에 대해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은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심 부의장의 사퇴와 한국당의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국정농단 사태를 야기한 한국당 출신 국회부의장의 금도를 넘은 주장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민주적 방식으로 탄생한 정부를 신군부와 비교하다니, 무지하고 천박한 역사인식에 민주당은 표현 가능한 모든 언어를 동원해 규탄한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리듯 국민의 명령에 저항하는 적폐 세력의 온갖 꼼수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