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조사 주체-대상 등 검토중”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김 대법원장은 비서실장을 통해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을 통해 “사법부의 현안으로 제기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그 의혹을 해소하고 법원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추가 조사를 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추가 조사의 주체,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7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등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도 정부의 ‘적폐 청산’을 따라가서 인적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앞서 올 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직후 구성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한 달여 조사를 벌인 뒤 4월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또 대법원이 이날 발표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는 김용덕 선임 대법관 등 위원 10명 중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6기)가 포함됐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 멤버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 법관회의는 올 6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결의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