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고리 조속 건설… 탈원전은 계속”

“신규원전 중단-월성1호기 가동 중지”… 탈원전 정책 지속추진에 방점
野 “갈등유발-1000억 손실 사과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면서도 탈(脫)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통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보다 탈원전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데 더 방점을 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돼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라며 “다음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어 “해외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 중단 비용 논란 등에 대한 별도의 유감 표명은 없었다.

그러면서 공론화 과정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시민참여단이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공론화 모델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공론화위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켜 놓고 그것을 숙의민주주의라는 궤변으로 덮으려 하는 건 참으로 실망스러운 입장 발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공사 잠정 중단으로)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매몰시켜 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그저 ‘뜻깊은 과정’이라고만 밝힌 점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이건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