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원전 해체시장 선점 뒷받침”

[문재인 대통령 “탈원전 계속 추진”]脫원전 강조… 수출은 언급 안해
靑 “국익 차원서 수출 지원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원전 5, 6호기 관련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대한 서면 입장문에서 ‘탈(脫)원전’을 두 차례 언급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에 대한 찬반 갈등이 증폭되자 탈원전보다는 가치 중립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용어를 바꿨지만 이날은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가 탈원전 기조의 후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지층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어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중단 △에너지 수급에 맞춘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해체 대비 등 탈원전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해외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원전 시장 개척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원전 해체 시장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메시지에서 원전 수출을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탈원전이 원전 자체를 제로로 한다는 게 아니다. 우리처럼 원전이 집중돼 있거나 안전 문제만 없다면 경제적 국익 차원에서 수출을 지원할 것이다”라며 “원전 해체 기술도 보완하고 국산화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24일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로드맵을 의결한다. 이 기조는 다음 달 발표할 8차 전력수급계획에도 담길 예정이다. 탈원전 로드맵에는 탈석탄 관련 대책도 포함된다.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9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이미 수천억 원을 투입했는데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미 건설 계획을 세웠던 신규 원전 6기는 건설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북 울진군 신한울 3, 4호기와 경북 영덕군 천지 1, 2호기 및 아직 부지를 정하지 못한 신규 원전 2기다. 신한울 3, 4호기는 설계비와 지역합의금 등에 2728억 원을, 천지 1, 2호기는 용지비와 용역비 등에 834억 원을 지출했지만 정부는 이를 ‘매몰 비용’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도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에 한 차례 수명이 만료된 뒤 2022년까지 수명이 연장됐다. 월성 폐쇄를 위해선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사회를 통해 조기 중단을 결정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안전성을 재진단해 가동 중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하지만 한수원의 자진 폐쇄는 배임 소송 우려가 있고 원안위를 통한 결정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이건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