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박근혜 구속연장에 “무너졌다…세상이 흔들린다”

사진=류여해 최고위원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은 13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것은 사법부의 법치주의가 아니라 사법부의 눈치주의”라면서 재판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너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증거인멸 우려라고 하는데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 번 더 모욕을 준 것”이라면서 “이미 세상이 바뀌었고, 민심도 바뀌었는데 증거인멸을 할 것이라고 본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한다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이것은 사법부의 법치주의가 아니라 사법부의 눈치주의”라면서 “사법부가 법치를 존중해야하는데 결국 눈치를 택했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구속재판원칙으로 바뀌는가? 아니면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등의 소위 힘 있는 사람은 항상 구속재판을 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법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 법이 무너지면 결국 세상이 흔들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