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감’ 박주민 “꼼수 전관예우 적폐, 철저히 밝히겠다”

사진=박주민 의원 소셜미디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12일 ‘꼼수 전관예우’ 적폐를 밝히겠다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前대법관, 법원에 금융회사 옹호 의견서 제출…‘꼼수 전관예우’”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법조윤리와 사법정의에 맞지 않는 전관예우는 법조계의 오랜 문제”라며 “또다른 방식의 ‘꼼수 전관예우’ 하나를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 출신 교수가 한참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법원에 의견을 냈다”며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금융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내용이다. 의견서는 재판부와 소송 당사자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전관예우’의 사각지대로, 현재로는 규제 방법이 없다”고 부연했다.

또한 “국정감사를 통해 이러한 ‘적폐’를 철저히 밝히고, 대법관과 같은 고위 법관이 지위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신고제도 운영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2일부터 돌입하는 국감은 오는 30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된다. 국감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하여 행하는 감사다. 국감을 통해 국민은 정부의 법 집행을 감시할 수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