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 재개… ‘공무원 증원’ 진통 겪을듯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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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참여 결정… 국회 열흘만에 정상화
與 “18일까지 추경-정부조직법 처리”
문재인 대통령, 19일 5당대표 초청 오찬…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불참 뜻 밝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문제를 놓고 강경하게 대치해온 국회가 14일 전면 정상화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보수 야당이 국회 보이콧에 들어간 지 열흘 만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정부조직 개편안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계기로 국회 보이콧 해제를 선언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라는 요청을 계속 한다는 전제로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진정성 있는 양보는 없었지만 오직 국민을 위해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에 대한 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전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사과로 추경안 심사 참여를 결정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 원내대표와 만난 뒤 “18일까지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8일 만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내각 구성은 여러 가지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점과 국민 눈높이나 의원들의 높은 기준에 미흡한 경우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저도 몹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몸을 낮췄다.

여권은 18일 본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과제인 추경안 통과를 위해 주말에도 속도를 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해 야 3당이 모두 반대하고 있어 세부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19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완곡하게 회동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전 수석에게 밝혔다. 홍 대표 측은 “2011년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 당시 여당 대표였던 홍 대표에게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매국노’라고 비난했다”면서 “이번 회동에서 한미 FTA 재협상이 논의될 텐데 괜히 얼굴만 붉히게 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홍수영 gaea@donga.com·장관석 기자
#추경#문재인 정부#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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