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내년부터 차등없이 25만원… 年 2조4000억 추가재원 대책은 없어

국정위 인상案… 2021년엔 30만원… 필요 예산 대선공약보다 늘어나
국정위 “기재부와 협의” 설명뿐

소득이 하위 70%인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 상반기부터 25만 원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에는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지만 예상보다 추가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기초연금의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10만∼20만 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차등 없이 25만 원씩, 2021년부터는 30만 원씩 지급된다.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기초연금법 법률개정안은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줬다 빼앗는다’는 논란을 가져왔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폐지 공약에 대해서는 언급을 미뤘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법률 개정도 필요하고 한꺼번에 당장 하기 어려워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소득 하위 70%인 노인에게 차등 없이 25만 원씩 지급하더라도 국민연금과 연계해 수급액이 조정되는 사람은 총 수급자의 5%(23만 명) 정도”라면서 “국민연금과의 연계가 사실상 폐지됐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당장 내년에만 2조4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10조6000억 원이었다.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대선 공약보다 훨씬 늘어났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1년 4조4000억 원이면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공약했다. 반면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30만 원이 되는 2021년에는 6조1000억 원, 2022년에는 7조9000억 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5년 동안 총 21조8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계산이다.

문제는 재원조달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국정기획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며 재정계획 태스크포스(TF)에서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할 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