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부동산 투기 적발 無, 무슨 단속을 예고하나”…김현미 “정책 알려주는 기능”

인사청문회 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단속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날 철저한 정책 질의를 하겠다고 밝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취임하고 부동산 투기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적발 사례가 하나도 없다”며 “오늘 보니까 부산 등 몇 개 지역에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슨 단속을 예고하고 하나. 단속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김현미 후보자는 “지금 단속을 하는 것은 현장에서 적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정부가 펼쳐나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알려주는 단속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런 식의 보여주기 식 단속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부패한 경찰과 조폭하고 다를 게 없다 불시에 단속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 13일부터 부동산 과열 조짐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 대규모 정부합동단속팀을 투입, 집중점검을 벌였지만 중개업소가 단속이 온다는 소식을 알고 일제히 문을 닫는 등 단속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을 지적한 것.

특히 15일 서울과 세종 외에 아파트 매매 상승이 두드러지고 불법 전매에 대한 소문이 무성한 부산에서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부산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사흘째 단속을 벌였지만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 상당수가 아예 문을 닫아 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박진범 동아닷컴 기자 eurobe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