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일자리 많이 만드는 기업인이 진짜 애국자… 극진히 대접할 것”

이용섭 일자리委 부위원장 인터뷰

《 “과거엔 세금만 많이 내면 애국자라고 했지요? 이젠 달라질 겁니다. 세금 많이 내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인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7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만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66)은 자리에 앉자마자 ‘일자리 애국론’을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의 모든 경제정책을 친(親)고용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취업난을 ‘국가 위기 상황’으로 규정했다. 그는 “지금은 청년 10명 중 3명이 실업 상태인 위기 상황”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공장 차려 원자재, 부품 다 만들고 국내에서 조립만 해 다시 수출하면 세금은 많이 내고 국내총생산(GDP)도 올라간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경제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근 취업난은 국가위기 상황”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청년 10명 중 3명이 실업 상태인 위기 상황”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청년일자리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안은….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사실상 청년실업자가 3개월 연속 1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 대책 대부분은 청년들에게 적용된다. 특히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한시적으로 5%로 확대하고 민간기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또 추경에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의 임금을 지원해 1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고, 3개월간 매달 30만 원씩을 지급하는 청년구직수당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이 지나치게 공공 분야만 강조한다는 지적이 있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이다. 하지만 지금은 민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기업이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해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다.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정부가 최대 고용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다른 나라도 고실업 시기에는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의 부담을 낮춰 주기 위한 지원 계획은 있나.

“정규직 전환으로 공공 부문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파견이나 용역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용역업체 이윤 등이 절약되는데 이 부분이 전체 비용의 15∼20%를 차지한다. 국회에서도 청소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이후 예산 증액 없이 임금을 올려준 적이 있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착한 적자’를 감수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실태 조사를 통해 정부가 지원해야 할 기관과 지원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을 마중물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기업을 강요해 고용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야말로 최고의 애국자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인에게 공항 귀빈실을 내주고 극진히 대접하겠다. 이들이 존경받고 칭송받는 환경을 만들겠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의 질 개선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낮은 임금으로 최저생활도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다만 영세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일자리위원회에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 부가가치세 경감, 노무비 인상 시 납품단가 연동,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협의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지금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일자리의 양과 질,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목표 중 우선 양을 늘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얘기다. 이 부위원장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를 두고는 분열도, 갈등도 없다”며 “먼저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 중심의 경제성장이 이뤄지는 선순환 경제를 만들면 일자리의 질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은 무엇인가.

“우선 한국 경제 시스템을 고용 친화적으로 바꿀 것이다. 또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혁신하겠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신산업 분야는 ‘최소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꼭 필요한 규제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허용하겠다. △실효성 있는 고용영향평가제 시행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중소벤처기업부 설치 등 중소기업육성 지원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 조성을 통한 재창업 자금 지원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

―고용영향평가제도는 어떻게 강화되나.

“앞으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처럼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일정 기준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고용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민간 참여를 유도할 방안은….

“민간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사회적 합의와 입법을 통해 예측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차별금지를 법제화하고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다.”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법제화하나.

“현행 기간제법과 파견법에는 차별시정제도를 두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비정규직이 차별을 받는지 판단하는 비교대상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이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에 한정돼 있어서다. 이 조항을 만족시키려면 같은 자동차 공장에서 한쪽 타이어는 정규직이, 다른 쪽 타이어는 비정규직이 끼워야 하는 셈이다. 앞으로 비교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 또 지방노동청에 ‘비정규직 차별해소 전담반’을 설치할 계획이다.”

―비정규직을 갑자기 못 쓰게 하면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겠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정책이 고용을 늘리는 데 역작용해선 안 된다. 기업경쟁력이 악화돼 기업이 쓰러지면 그나마 비정규직도 채용하지 않게 된다. 이런 일이 없도록 사려 깊게 정책을 추진하겠다. 정규직 전환에 나서는 기업에는 정부가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현재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연 720만 원 한도에서 월 6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이를 더욱 확대하겠다.”

―일자리 추경이 추경 편성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청년실업이 이렇게 심각한데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번 추경은 재난에 가까운 대량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4월 청년실업률이 11.2%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사실상 청년실업자는 3개월 연속 120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와 여당이 진정성과 절실함을 갖고 잘 설명하면 야당도 협조해 주리라 생각한다. 지금이 바로 일자리난을 해결할 골든타임이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추경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을 하겠다는 데 대해 야당은 비판하고 있다.

“국회에 나오지 않으면 무시한다고 하고, 출석해 시정연설을 한다고 하면 쇼라고 말하면 해법이 없다. 대통령이 절박감을 가지고 시정연설을 하겠다는 것이니 있는 그대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번 추경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추경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늘어나는 일자리가 11만 개에 이른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무원 증원 등 직접 창출하는 일자리가 8만6000여 개이고, 직업훈련과 창업 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2만4000여 개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이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이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