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귀족노조보다 재벌 반성이 먼저”

[일자리-비정규직 해소 드라이브]“우리나라 가장 큰 기득권은 재벌”… 경총 겨냥 “개혁 동참해야” 압박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이 28일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득권은 재벌”이라며 “지금 청와대는 식비도 사비에서 쓰겠다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있다. 재벌도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직접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상임부회장의 비정규직 관련 발언을 비판한 데 이어 김 위원장까지 연일 재계에 대한 개혁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정기획위 브리핑과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 “최근 10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목소리 높인 개혁이 노동개혁이다. 그런데 제대로 성취된 건 하나도 없고 사회적 갈등과 마찰은 굉장히 심해졌다. 왜 안됐느냐”면서 “노동개혁 대상으로 지목받은 노동계는 과연 최고의 기득권 계층인가. 사회를 제대로 개혁하고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루려면 재벌들의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경총은 ‘비정규직도 필요한데 왜 나쁜 일자리라고만 보느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독일처럼 동일 임금 동일 노동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아무도 경총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은 반성하지 않은 채 정부의 개혁 작업만 비판하면 어쩌자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위원장은 노동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공기업 노조, 강성 노조, 귀족 노조 가운데 잘못된 행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며, 아버지의 이득을 위해 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도 안 된다”면서 “노동개혁도 필요하지만 재벌개혁, 경제민주화가 함께 삼위일체를 이뤄 노사정 대타협이 만들어질 때 작은 개선이 이뤄지는 거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