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안 일어나게…대통령 檢 개혁 철학”

조국 민정수석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안 일어나게…대통령 檢 개혁 철학”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에 11일 임명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개혁 구상과 관련해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영장 청구권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 왔는가라는 국민적 의문이 있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과거 정부 하에서 검찰이 권력을 사용했다면 예방 됐을 거라 생각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대통령님의 확고한 철학이다. 대통령님의 구상과 계획을 충실히 보좌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민정수석의 수사 지휘문제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은 수사지휘하면 안 된다”고 단언했다.

서울대 교수직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안식년 상태라 업무 진행하는데 있어 강의문제 전혀 없다”며 “현행법상 서울대 내규상 공직을 맡게 되면 휴직을 하게 돼 있다. 선출직은 사표를 받지만 임명직 공무원은 휴직처리하면 된다. 정식 발령이 나면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발탁 요청 시기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와 관련해선 "공수처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때부터 시작된 논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소신이기도 하다"면서 "공수처가 만들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저희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다. 국회에서 협조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검찰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찰 인사에도 고위공직자 부패 방지하는 공수처 만드는데 있어 청와대 국회 검찰이 모두 합의하고 협력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조 수석과 윤영찬 홍보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비서진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