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사드 기습 배치, 원천 무효…대선후보들 입장 밝혀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6일 한미당국이 사드(THAAD·고도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를 경북 성주군에 전격 배치하자 “원천 무효”라며 반발했다.

심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려했던 대로 사드는 이제 우리 안보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미중 간 파워게임의 흥정거리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다. 사드배치는 중대한 외교안보 현안”이라며 “과도체제에 불과한 현 정부도, 동맹국 미국도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 국민의 판단과 차기 정부의 입장정리를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사드 기습배치는 우리 국민들의 자결권을 원천봉쇄하고 주권을 짓밟은 폭거”라며 “배치과정은 거짓말과 눈속임으로 채워졌다”고 날을 세웠다.

심 후보는 “십 여일 전 미국 부통령과 함께 한국에 왔던 외교보좌관은 ‘사드배치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 말했다. 우리 국방부도 대선 전 사드배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해왔다. 국민들의 경계심을 낮춰서 기습배치하려는 연막이었다.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국방부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미국정부도 대단히 잘못됐다. 미국이 과연 한국을 동맹국은커녕 주권국가로 여기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동맹국의 이익과 국민감정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주권적 조치가 주권을 짓밟은 오늘의 사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지와 야당 지도자들의 무책임이 함께 만든 참사다. 무엇보다 미중 전략경쟁의 불숲에 무턱대고 뛰어든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크다”면서도 “중차대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얼버무리기와 말바꾸기로 일관해 온 민주당, 국민의당 잘못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일방적 사드기습배치 인정할 수 없다. 원천무효”라며 “사드배치가 얼마나 진척되든 간에 차기정부에서 사드는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대선후보들이 명확히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