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경영권 위협” 중소-중견기업, 반대 성명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국회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들까지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과도한 기업 규제라는 이유다. 상법 개정안은 ‘재벌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주로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기업의 86%는 중소·중견기업으로 대기업은 14%에 그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 성명서’를 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이들은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상법 개정안은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을 힘들게 할 우려가 있다”며 “상장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경영 투명성 확보, 소액주주 보호 등을 상법 개정의 목표로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과도한 기업 규제라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개정안에 담긴 대주주 의결권 제한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도가 결합돼 효력을 발휘하면 별다른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국내 기업들은 투기자본에 맞서 경영권을 지키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