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국민 사과 “참담하고 부끄러워…수사 적극 협조”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전직 장·차관의 구속 사태를 낳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문체부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문화예술계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부당한 차별이나 개입을 방지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송수근 문체부 1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사과문을 통해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문화예술인과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고통과 실망, 좌절을 안겨드렸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예술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할 문체부가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인해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거듭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특검 수사와 관련해선 ＂특검 수사를 통해 구체적 경위와 과정이 소상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문체부 직원들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차관은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 계획도 밝혔다. 개선책의 골자는 문화예술계 부당한 개입과 불공정 사례를 직접 점검·시정하는 자율성 확립방안 논의 기구 설립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이다.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의 표현이나 활동에 대한 정부 등 권력 기관의 부당한 차별이나 개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조속한 시일 내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추가 대책을 내놓고, 폐지 논란이 있는 지원 사업 등은 재검토를 통해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예술계는 ＇진정성 없는 사과＇라는 입장이다. 앞서 연극인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인 ＇대학로 X포럼＇ 등에서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의 과정이 밝혀지고 나서 사죄해도 늦지 않다＂며 ＂사과할 것이 무엇인지 먼저 밝힌 뒤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송 차관은 ＂현재 특검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모를 알 수가 없다＂며 ＂일단은 현재까지 파악한 그런 정도 수준에서 대국민사과를 드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예술인들은 송 차관의 장관 직무 대행 자격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대학로 X포럼＇ 등 문화예술인들은 ＂송 차관은 문체부 기조실장 시절 블랙리스트 총괄 팀장을 맡았다는 의혹을 맡아 특검의 수사를 받은 인물＂이라며 ＂검열에 참여한 이가 문체부를 수습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다는 건 국민과 예술가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송 차관은 ＂특검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상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점은 양해해 달라＂면서 ＂블랙리스트를 기조실에서 총괄 관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정은기자 kim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