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박형준, “朴 대통령 탄핵 가능성 높아…정청래 “3·1운동 법통 부정은 헌법 위반”

JTBC ‘썰전‘ 캡처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박형준 전 국회사무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박 전 사무총장은 19일 JTBC '썰전'에 출연해 "우리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며 "공화주의의 가장 큰 원칙은 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권력의 자의적 사용이다"라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함께 출연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 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대통령이 했느냐가 핵심이다"라며 "나는 위반한 게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위반사항으로 3·1운동의 법통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국정 역사교과서에 기술된 건국절을 언급하며 "이승만 대통령의 첫 번째 관보, 1948년 9월 1일자에는 대한민국 30년이라 써있다"며 "(박근혜 정부가)1919년 3·1운동을 건국일로 보지 않는 것은 헌법 전문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위반사항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꼽았다. 정 전 의원은 "헌법 22조에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갖는다"라는 조항이 있다며 "(문화계 블랙리스트가)헌법 22조에 위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 전 의원은 "형사 재판도 빨라야 2주에 한 번씩 재판이 열린다. 그런데 지금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 열리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라며 "이런 일로 봐서는 헌재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내려는 의지인 거 같다"고 예상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