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이재용 영장 기각, ‘돈도 실력’ 정유라 떠올라…문형표는 구속, 앞뒤가 맞나”

사진=채널A 캡처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시장권력’이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망가뜨리는 것이, ‘독재자’가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망가뜨릴 때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본다”면서 “매우 유감스런 하루”라고 밝혔다.

김성식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영장 기각에 대해 국회의원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이고 사법정의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아침에 처음 기각 뉴스를 봤을 때, ‘돈도 실력’이라던 정유라의 말이 떠올랐다”면서 “비단 나만의 느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실 며칠 전부터 많은 언론에서 ‘삼성 위기론=나라경제 위기론’ 식의 기사를 써댔을 때부터 기분이 찝찝했다”면서 “‘한 기업이 한 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면 특별한 법적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한 발 물러서는 순간, 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사법정의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법원은 ‘현재까지 범죄의 소명이 미흡하다’고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 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었다’고 문형표 전 장관은 구속되었는데 과연 앞뒤가 맞나”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나는 시장권력이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망가뜨리는 것이 독재자가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망가뜨릴 때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본다”면서 “후자의 경우 시민들이 그 위험을 바로 직시하고 저항하지만, 전자의 경우 정의가 무너진 한참 후에야 경고등이 켜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판사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