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원자재 교역 확대… 보호무역 대응

[2017 경제정책방향]수출 진흥책

　정부가 내년부터 미국산 셰일가스를 도입하는 등 미국과 원자재 교역을 확대한다.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미국 측의 비판을 고려해 교역구조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대미 교역구조 개선 방안을 비롯해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진흥책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연간 280만 t 규모의 셰일가스를 도입하고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미국 현지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에 입찰정보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넘기 위한 방안은 다양하게 마련된다. 우선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불공정 무역규제 조치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다자 간 무역협정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무역금융 등을 통한 수출 지원도 확대된다.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의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올해 221조 원에서 내년에는 229조 원으로 늘린다. 특히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 지원은 5000억 원 규모의 신흥국 경협증진자금을 신설하는 등 총 9조7000억 원을 책정해 2조2000억 원이 늘었다.

　정부는 내년에는 유가 상승과 세계교역량 개선 등으로 수출과 수입이 각각 2.9%, 7.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 합의 등으로 배럴당 50달러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물가도 덩달아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올해(1.0%)보다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추정됐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