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문재인 혁명 발언 좀 과하다”

[新4당체제]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반기문, 10년동안 해외 있던 사람… 황교안 대행 점수 준다면 우나 수
개헌은 조기대선뒤 20대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사진)은 28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문 전 대표의 ‘혁명’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 못했고, 평가를 공개적으로 하는 건 조심스럽다”면서도 적절성에 대한 거듭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그는 “재판은 헌재에 맡기는 것이 정상”이라면서도 “헌재는 정치적 고려도 하고, 경우에 따라선 국민 여론도 반영하는 기관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정 의장은 ‘조기 대선’ 전 개헌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가 내년 1월부터 가동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20대 국회에서 개헌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의장은 개헌의 제1목표가 ‘분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순수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라고 본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수평적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부에 적절히 배분하고, 수직적으로 지방자치에 권한을 충분히 주면 4년 중임제건, 분권형 대통령제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국민이 상당 정도 기대하고 있어 결코 간단한 후보는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운 평가를 내리면서도 “대통령은 국내 정치나 모든 문제에 정통해야 하는데 반 총장은 10년 동안 외국에 체류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일단) 태생적 한계가 있음에도 지난 보름 동안 잘해 나가고 있다. 장관들도 책임 장관처럼 의사 결정권자로서 (청와대 등의) 간섭이 없으니 더 책임 있게 국정을 감당하고 있다. 국회도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며 “어느 그룹도 낙제점은 없고, 수나 우를 줘도 모자람이 없다”고 했다. 그는 다만 “황 대행은 박 대통령을 대행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을 책임 있게 대행하는 것”이라며 “대선 출마 의사가 없다는 황 대행의 단호한 국회 답변이 진실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