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곧바로 폐기 특별법 발의하겠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을 의결했다. 이 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23일 한일 양측의 최종 서명만 남겨두게 된다.

이에 정 의원은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예박근혜 대통령 재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주한일본대사 서명이 이뤄지면 국회에서 바로 폐기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사를 묵살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GSOMIA 체결을 국회가 막아내지 못하면 존재이유가 어디에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숨지 않는 일본과 지금 단계에서 GSOMIA로 자위대를 끌어들이는 협정 체결은 망발이다. 곧바로 폐기특별법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