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먹튀’ 논란 록히드마틴에 제재는 커녕 면죄부

방위사업청이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군사통신위성 프로젝트를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일방적으로 사업을 지연시켰던 록히드마틴사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은 채 재개키로 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방사청은 16일 제9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록히드마틴사의 F-35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한데 대한 절충교역(군수품 수출국이나 수출업체가 수입국에 구매 결정 대가로 기술 이전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의 하나로 추진되다 중단된 ＇군사통신위성 프로젝트＇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이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로젝트 지연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혀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할 방사청이 오히려 록히드마틴을 봐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방사청은 차기전투기 사업(FX)으로 2014년 9월 록히드마틴의 F-35A 40대를 7조 4000억 원에 도입키로 하면서 그 대가의 하나로 록히드마틴사에서 군사통신위성 1기를 지원받기로했다. 2013년 6월경 록히드마틴은 막바지 가격 입찰을 앞두고 F-35A를 차기전투기 기종으로 선정해주면 군사통신위성 제작은 물론이고 발사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술적 가치는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우리 군은 독자적으로 군사통신위성을 운용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다 빨리 탐지할 수 있어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은 2018년 1월까지 발사를 마치고 위성을 우리 정부에 넘겨주겠다던 당초 약속과 달리 군사통신위성 제작 및 발사에 드는 비용이 5500억 원에 달해 계약 당시 금액을 크게 초과한다며 우리 정부에 비용 분담을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돌연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군사통신위성 발사 계획은 사업은 1년~1년 반가량 지연됐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탐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고 ＂록히드마틴이 차기전투기 계약을 따낸 뒤 먹튀 행보를 나타냈다＂라는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런 ＇먹튀＇ 논란에도 계약 초기 사업 이행을 강제할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방사청이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방사청은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등 일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록히드마틴사와 기존에 체결한 계약 금액 내에서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한편 사업 중단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협의했다＂며 ＂북핵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 안보 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사업을 중단하거나 록히드마틴에 제재를 가할 경우 국익에 큰 손해가 있을 수 있어 제재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방사청은 기존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현재 사업 추진비가 얼마까지 상승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