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구간 12월부터 6→ 3단계로

당정 “누진배율도 11.7배서 축소”

　다음 달 1일부터 현재 6단계인 누진 구간을 3단계로 축소한 새로운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2월 1일부터는 새로 바뀐 전기요금 체계에 따라 요금을 부과한다는 게 원칙이다”며 “그때까지 누진제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하지 못하더라도 요금은 소급해서 적용한 뒤 고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행 6단계인 누진 구간은 3단계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의 참석자 다수가 누진 단계는 3단계에서 더 이상 높아져서는 안 되고, 1단계와 마지막 단계의 누진 배율도 상당 폭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한 달 전기 사용량이 500kWh가 넘어 적용되는 누진제 6구간의 경우 1kWh당 요금이 709.5원으로 1구간 요금 60.7원의 11.7배나 된다. 이에 따라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은 지금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찜통·얼음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같은 수준에서 요금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