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朴 대통령에 ‘거국 중립내각’ 촉구…여야 합의해 총리 인선

새누리당 지도부가 30일 대통령에게 촉구하로 결정한 거국 중립내각에 관심이 쏠린다.

거국내각은 현 내각이 총 사퇴한 뒤 여당과 야당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내각이다. 대통령 권력의 핵심인 인사권이 국회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립내각이라고도 한다.

거국내각은 일반적으로 전시 등 비상시에 구성한다. 2011년 그리스 경제 위기가 진행되던 당시 거국내각이 꾸려진 바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거국중립내각이 수립된 사례는 없지만, 여야의 합의로 내각 구성이 이뤄진 경우는 있다.

1992년9월 노태우 대통령이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국내각 수립을 선포, 여야의 합의에 따라 선출된 현승종 국무총리의 중립 내각이 출범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이라 여당에 부담이 없었고, 일종의 "정권 마무리 내각" 차원이었기에 거국 내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 최고위에서는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국내각 구성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합의해 총리를 인선한 뒤 나머지 필요한 장관 임명 등은 총리 주도로 인선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여야가 용인할 수 있는 총리를 선출하고 그 총리에게 내각을 새로 구성할 전권을 준 뒤 새로 구성될 내각에 여야 추천 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까지 가능성을 열어놨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